행복주택 시범지구, 부유한 동네만 해제?

목동 이어 송파·잠실도 풀릴듯
나머지 4곳은 “계획대로 추진”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행복주택 시범지구 해제 뒤 잇따르는 지구 해제 요구 움직임과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시범지구 가운데 송파구 송파, 잠실 지구는 해제하고 노원구 공릉 지구는 계획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여 부유한 동네만 풀어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2일 국토부는 기자 설명회를 열어 “논란이 된 시범 지구 가운데 송파의 송파, 잠실 지구는 송파구청과 협의 중이며,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7월 지구 지정을 해제하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양천구 목동 지구과 관련해서는 “양천구청과 협의 중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대안 부지를 정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송파, 잠실 지구와 함께 논란이 된 노원구 공릉 지구에 대해서는 “구청, 주민과 협의해 사업 계획을 조정했고, 지난 6월 사업 승인을 받았으므로 계획대로 연내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3개 시범 지구인 구로구 오류, 서대문구 가좌, 안산 고잔 지구는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분위기로는 전체 7개 시범 지구 가운데 부동산 가격이 비싼 양천구 목동과 송파구 송파, 잠실 지구 등 3곳만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번 ‘대마불사’라는 나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 3개 지역은 모두 홍수 방지를 목적으로 한 유수지들이어서 애초부터 부지 선정이 잘못됐고, 해당 구청과의 사전 협의도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규정 엔에이치투자증권 연구위원(부동산)은 “목동에서 행복주택 지구 지정 해제라는 전례를 남겼기 때문에 다른 지구에서도 언제든 지구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백원국 행복주택정책과장은 “철도 부지나 주차장에 한정된 행복주택 부지를 모든 국유지를 대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