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고시원 거주자 찾아가 공공임대 이주 안내한다

국토부, 226개 기초단체 합동 조사
이달 9일~다음달 17일 취약거처 찾아가
공공임대 이주 안내, 돌봄서비스 지원도

한겨레 자료 사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환경이 취약한 노후 고시원과 쪽방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공공임대 이주를 지원하는 활동에 나섰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입주 의사가 있으나 정보가 부족해 이주를 생각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와 함께 비주택 취약거처 방문 조사를 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방문 조사는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강화대책’의 후속 조처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시·군·구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주거지원조사팀을 구성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공공임대 주택과 주거급여 등 정부의 주거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이주 수요를 파악한다. 여기서 발굴된 공공임대 이주 대상자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부터 일대일상담과 안내를 통해 인근의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에 단계적으로 이주시킬 예정이다.

지자체는 주거복지재단과 지역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관련 기관과 협력해 이사비와 보증금, 생활 집기를 제공하고, 임대주택 운영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주지원센터를 통해 이주 절차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임대 이주 후에는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배치해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복지부와 함께 자활 지원과 통합서비스 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이 실제 현장에서 촘촘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힘을 모아 주거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