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장관 “설 이전에 서울 도심 추가 공급 대책 내놓겠다”

제5대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변 장관은 취임사에서 서울 도심 내 추가 공급대책을 내년 2월 설 명절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9일 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우선 정책 방향으로 “주택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이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설 명절 전에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이미 서울에 저층 주거지와 준공업지역, 역세권 등을 공공 주도로 개발할 경우 개발이익 공유가 가능하면서도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최저주거기준을 적정주거기준으로 개선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변 장관은 “헌법과 주거기본법에서 엄격하게 명시하고 있는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주거기준을 넘어 집에 머물러도 재택근무와 돌봄이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적정주거기준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공공주택부터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여러 세대가 함께 살수록, 넓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준도 개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변 장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화성 동탄의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한 현장에서 4인 가족이 공공임대 소형 평수에서 살 수 있느냐와 관련된 논란이 빚어졌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지하철 2호선 구의역 김군 관련 막말에 대해서는 재차 사과했다. 이와 관련해 “위험현장에 있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며 “안전과 관련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방향도 밝혔다. 변 장관은 “국민 모두가 어느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혜택을 얻거나 특별히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반드시 정립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업을 패키지로 시행하거나 교차보전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과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수도권과의 다양한 상생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재임 중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변 장관은 2013년 3월 출범한 국토부의 다섯번째 장관이다. 국토부 전신인 건설교통부(1994년 12월~)와 국토해양부(2008년 2월~)를 포함하면 21대 장관이 된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