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출연 중심으로 돼 있는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 방식을 ‘투자형’으로 점차 바꿔나가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기준으로 중기부 기술개발 예산 1조7700억원의 2.8%에 머물고 있는 투자형 기술개발 방식 비중을 2025년까지 1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투자형 기술개발이란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투자시장과 연계해, 벤처캐피탈(VC)이 과제를 선정해 선행투자하면 정부가 투자액만큼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자율적 환경에서 도전·혁신적 기술개발을 과감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겠다며 투자형 기술개발 지원 방식을 시범 도입했다. 중기부는 투자형 기술개발 지원 방식 확대 배경에 대해 “기존 출연 중심의 기술개발 지원 방식은 단기·소액 과제에 치중된데다 경직된 집행구조를 가져 기업들이 급변하는 기술흐름에 과감하게 도전해 성과를 낼 수 있게 하는데 한계가 있고, 엄격한 지원 대상 선정 절차와 사업계획서 중심의 일회성 평가 방식 때문에 기술개발 기획 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투자형 기술개발 지원 방식 비중을 확대하면 벤처투자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제조·하드웨어 분야 기술집약형 유망 벤처기업(테크펌)들이 혜택을 보고, 중소·벤처기업들이 민간의 투자·육성 전문 역량을 활용할 길도 넓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효과 극대화를 위해 탄소 저감,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미세먼지, 소부장분야 핵심기술, 시스템반도체 등 기술개발 성공 시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가 예상되지만 실패 확률이 높아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운 분야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투자형 기술개발 지원 방식 운영 방법도 개선한다. 우선 중소·벤처기업 주도의 혁신·도전 프로젝트를 공모한 뒤 정책지정형으로 선정하고 지원 한도를 대폭 올리는 방식으로 새로운 분야 개척 선도자(퍼스트 무버)형 도전을 활성화하고, 기존 일회성 과제 단위 선정을 운영사 방식으로 전환해 유망기업을 지속 발굴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전문성이 축적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서비스기업 등 기술력을 갖춘 민간회사와 투자 안목을 갖춘 벤처캐피탈이 협업할 수 있게 ‘연구개발서비스기업+벤처캐피탈’ 컨소시엄을 운영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5개사 정도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운영사는 기술개발 기업을 발굴해 선행투자를 거쳐 추천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구실을 한다. 중기부는 운영사별 투자기업 성과, 매출성장, 인수합병·기업공개 등 기업 가치성장 성과, 기업발굴, 투자금 조달 같은 실적을 평가해 기업추천권 차등 부여와 사업권 갱신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술개발 자금 사용처의 융통성도 높인다. 정부 지원액의 50% 이상을 기술개발에 사용하도록 하되, 시제품 제작 등도 기술개발로 인정한다. 나머지 자금의 사용처도 양산 준비와 판로 개척까지 허용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투자형 기술개발이 그동안 벤처캐피털 투자에서 소외됐던 하드웨어·제조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에 마중물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 민간의 전문역량과 자본을 활용한 시장친화적 기업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 지원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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