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줄어드는 등 피해를 본 소상공인 10만명에게 손실 보상 차원에서 싼 이자(1%)로 2천만원씩 빌릴(일상회복 특별융자) 기회를 주기로 했다. 모바일·카드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시장가는 날 운영 등을 통해 소비 촉진 분위기를 띄우는 정책도 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 지원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회복 지원 방안은 인원·시설운영 제한 조치 이행으로 매출 감소 등의 손해를 봤으나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진 업종의 소상공인을 추가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저금리 특별융자 대상은 지난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연 1% 이자로 2천만원씩 빌릴 수 있다. 9월30일 이전에 개업했고, 2019년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분기나 월 매출 가운데 하나라도 감소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비교 대상 자료가 없는 올 6~9월 개업자는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동일 업종이라도 지방자치단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첫주는 5부제로, 12월4일부터는 요일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소비 촉진 행사, 판로 확대 및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회복을 돕는 정책도 추진된다. 전국 전통시장이 동시에 참여하는 ‘크리스마스마켓’, 매월 넷째주 일요일을 ‘시장가는 날’로 지정, 이동식 스튜디오를 활용해 전국 방방곡곡의 특산물을 소개하는 ‘현장 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해 소비 촉진 분위기를 띄운다. 또한 소상공인 취급품목 대상 구독경제(정기결제) 활성화와 우수 음식점 ‘밀키트’ 제작·유통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판로 확대를 돕는다.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기반도 확충한다. 다양한 기관·기업에 분산돼 있는 상권 정보를 플랫폼화해 소상공인들의 빅데이터 활용 및 사업장 스마트화를 돕고, 전통시장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모바일·카드 온누리상품권 1조5천억원어치를 발행한다. 이 가운데 1조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지급 때 활용됐던 ‘충전형 카드상품권’ 형태로 발행한다. 지류 형태와 달리 모바일·카드 상품권은 매장에 인터넷 연결 기능이 있는 디지털 단말기를 갖춰야 결제가 이뤄진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