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 없는 중소기업 고용 확대는 다람쥐 쳇바퀴 돌기

중기연구원 보고서,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 연계된 고용정책 강조

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생산성과 수익성 개선 없이 이뤄진 단순한 일자리 증가는 전체 고용률 개선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실증분석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 강화와 이를 통한 장기적인 일자리 증가를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연구원 박재성 연구위원은 5일 낸 ‘기술혁신적 고용창출의 필요성과 과제’란 보고서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단순 노동 투입량의 확대보다는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기업 성과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며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안정을 위해서라도 기술 주도형 성장전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중소기업의 창업과 고용의 동태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창업에 의한 신규 고용 증가에다 창업 뒤 1년 이상 된 계속기업의 폐업 또는 고용 축소를 반영한 전체 순고용 효과는 음의 값(-)을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2000년대 이후 기존 중소기업의 고용 축소 경향이 창업에 따른 고용 증가세를 압도한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국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런 현상의 구조적 원인을 짚었다. 1993년부터 2016년까지 노동생산성, 총노동시간, 영업이익률 추이 등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예기치 않은 노동생산성 향상(기술충격)’과 노동투입량(고용)의 증가가 각각 장기적으로 영업이익률을 0.19%포인트와 0.1%포인트씩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영업이익률은 1990년대 초 5%대에서 2015년 4%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또 생산성 향상을 수반하는 기술충격 효과는 약 5년(20분기) 동안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만 노동투입 확대는 1년반(6분기)쯤 지나면 효과가 소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박재성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장기 수익성(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투입(고용)의 증가보다 생산성 향상이 야기하는 기술충격의 효과가 더욱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의 중소기업 고용정책은 단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다 꾸준히 이익을 창출하는 다수의 성장기업이 출현해 고용 확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박재성 연구위원은 “지금 우리 경제의 고용 성패는 초기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지원 효과의 지속성에 달려 있다. 양적 고용 확대가 장기적인 일자리 증가로 연결될 것인가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의 과학기술인력 유치, 혁신 인재 육성 등 생산성 제고와 인적자본 강화에 주력하는 동시에, 혁신기술이 시장과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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