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거래’ 중소기업 특정 대기업만 거래하다 저수익 고착

이항구 산업연구원 박사 하도급거래 조사
최근 5년 영업이익률 현대차 6~9% 수준
전속 협력업체는 3%대를 벗어나지 못해
“전속거래 시장 확보 장점에도 부작용 커”

국내 주력 제조업 분야의 중소 제조업체들이 세계 금융위기 이후 특정 대기업과의 전속거래에 의한 매출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대-중소기업 간 경영성과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속거래란 원청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하청업체에 해당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산업연구원이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전자·기계 등 3대 주력산업에서 전속거래 관계에 있는 주요 업체의 경영성과를 비교분석해 발표했다. 그는 “3대 주력산업 분야 중소제조업체의 특정 대기업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2010년 이후 더욱 높아지면서 대기업은 고성장·고수익, 중소기업은 저성장·저수익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며 “특히 하도급 거래에서 위탁기업과 수탁 간 전속거래가 경영성과의 격차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이 현대차와 전속협력업체의 수익성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현대차는 최근 5년 동안 영업이익률이 6~9%대인 반면에 전속협력업체는 3%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 전속협력업체의 수익성은 비전속협력업체의 최근 2년간 영업이익률(4~5%대)에 견줘서도 뒤처진다. 전자산업에서도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등 대기업은 최근 3년간(2013~2015년) 영업이익률이 9~13%대지만 전속협력업체는 3%대로 크게 차이가 났다. 기계산업은 대기업과 전속협력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 격차가 2013년 1.4%포인트에서 2015년 3.8%포인트로 벌어졌다.

이 연구위원은 “전속거래가 중소협력사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을 활용한 안정적인 시장 확보와 영업 비용 부담 절감 등 장점도 있지만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로 인한 혁신역량 저하, 거래 모기업의 과도한 리스크 전가,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확대 등 부작용도 심각하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전속거래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국내 중소협력업체의 위기가 가중될 수 있다”며, 전속거래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업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하도급법에 전속거래 강요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전속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불공정행위의 경우 조사와 처벌이 가능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제도연구실장은 “전속거래를 금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의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부당 전속거래 근절 방안을 정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