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견기업 돼도 지원 안끊겠다”

정부 합동 정책설명회
“내일채움공제 등 적용 추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중견기업연합회 주최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의 중견기업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중견기업연합회 제공

중소기업의 장기 청년재직자를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의 적용대상이 초기 중견기업까지로 확대된다. 고용위기 지역의 고용유지 과세 특례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대상도 중견기업까지 넓혀진다.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등 4개 정부 부처는 10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와 공동으로 중견기업 대표 70여명을 상대로 합동 정책설명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중견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코트라(KOTRA), 케이디비(KDB)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5개 유관기관 인사들도 참여해 중견기업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설명회에서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은 중견기업이 겪고 있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피터팬 증후군이란 중소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되면 세제·금융 등 각종 지원 제도가 단절되고 규제는 증가하면서 경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현상을 뜻한다.

정부는 우선 중소·중견기업들의 성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견기업계가 건의한 37가지 성장디딤돌 과제 가운데 21가지를 추진과제로 채택하고, 앞으로도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를 지속해서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이미 정부는 상반기에 중견기업에 대한 고용 증대 세제의 신설 등 10가지 과제를 해결했고, 하반기 과제로는 중견기업의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손비로 인정해주는 세제 개편 등 11가지 과제를 확정해 추진 중이다.

또 하반기부터는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가 고용위기 지역에 있는 중견기업에도 적용되며,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을 비롯해 청정생산기술 이전·확산 지원,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등의 대상에도 중견기업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벤처기업 인정 요건을 중소기업 졸업 뒤 3년까지의 초기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올 연말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때 중견기업 의견을 사전에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동욱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이후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중견기업 중심의 상생협력과 공정거래를 확산시켜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중견기업들이 정부 주요 정책과 지원 사업들을 이해할 좋은 기회였다”고 설명회를 평가하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해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견기업계가 적극적인 구실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