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정치세력화 선언…“소상공인 위한 정치인 지지할 것”

소상공인연합회, 30일 임시총회 열어
‘정치 참여’ 금지한 정관 삭제

“소상공인 위한 정치인 한 명도 없어”
소관 부처인 중기벤처부, 부정적 반응

30일 오후 소상공인연합회가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정치참여를 금지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소상공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정관을 개정해 소상공인 정책을 내놓는 정치인에 힘을 실어주는 등 정치세력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소관 부처로 정관 개정의 승인 권한을 가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정관 개정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치세력화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정치 참여를 금지한 정관 제5조를 삭제하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5조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당선되지 않도록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임시총회에서 “정치적으로 (소상공인은) 이용만 당할 뿐 소상공인을 위한 정치인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당을 만들거나 특정정당을 지지·낙선운동을 하겠다는 게 아니다. 다만 소상공인을 위한 정치에 의지를 가진 사람을 후원하고 지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세력화에 나선 배경에는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소상공인연합회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깔려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에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한해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최저임금 고시에서 주휴수당의 월 환산액 표기 삭제 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월 환산액 표기 삭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3일 최 회장은 연합회 누리집에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라는 절규를 외면한 정치세력들을 내년 총선에서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라며 정치세력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중기부에서 정관 변경을 승인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최저임금위원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여는 등 강경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국가로부터 경비를 보조받으며 중기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중기부로부터 정관 개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검토해봐야겠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정단체이므로 (정치세력화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재 회장은 “이번 기회에 (정치 참여에 대한) 유권해석을 중기부로부터 받아보자는 것이다. 중기부가 불승인한다면, 소상공인 생존권을 무시한 정책이 지속해서 유지된다면 소상공인들은 불꽃처럼 일어날 것”이라며 “8월29일 5개 도시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 및 생존권 결의대회를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신민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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