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질서 교란” 라벨갈이 특별단속 실시

중기부·경찰청·관세청·서울시 합동
“라벨갈이 근절 기미 보이지 않아,
강력한 단속으로 뿌리 뽑겠다”

저가의 국외 생산 의류를 들여와 국내산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라벨갈이’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산업통상자원부·경찰청·관세청·서울특별시와 함께 10월까지 원산지 표시위반(라벨갈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기관인 경찰청·관세청·서울시는 1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의류제품 원산지 허위표시·오인표시·부적정표시·미표시 등에 대해 대외무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 및 처벌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봉제공장·공항·항만 인근의 경찰관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며, 관세청은 국산 의류 판매업체 중 라벨갈이 가능성이 큰 업체를 단속대상으로 선별해 통관단계에서 단속하고 통관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규모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민생사법경찰대 등이 범죄 취약시간대(밤 10시~새벽 4시)에 수사를 집중하고 부정기적 수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전국 소공인 의류제조 분야 특화지원센터를 통해 라벨갈이의 범법성을 알리고 신고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2월 관계부처와 함께 ‘라벨갈이 근절 민관 협의회’를 구성해 대응해왔으나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고자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할 예정이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라벨갈이는 유통질서를 교란해 국내 소규모 패션봉제업자들의 터전과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하여 라벨갈이 범죄를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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