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준정부기관’ 지정

예산·인사 등 정부가 감독
정부 지분없어 노·사 반발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 민간기업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자 증권거래소 노사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증권거래소를 공공기관의 한 형태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200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면 감사원의 감사, 정부의 예산통제 등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또 기관장 경영계약제, 경영실적 평가 대상이 되며 기관장 등 임원 선임 때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증권거래소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이 “거래소가 독점으로 손쉽게 돈을 버는 공적 기관임에도 감시 사각지대에 놓인 탓에 방만 경영을 일삼을 수 있었다”며 공공기관 지정의 필요성을 건의한 것이 계기가 됐다.

거래소 쪽은 공공기관 지정 결정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모든 거래소가 우리 거래소와 같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정부가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는 정부가 과반 지분을 가진 슬로바키아뿐”이라며 위헌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거래소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