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위기 대비 ‘증시기금’ 검토

금융권 자발 참여·실효성 의문

정부가 글로벌 경제위기 등 비상 상황에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증시기금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7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최악의 비상 상황을 대비해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증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아이디어를 가진 것으로 안다”며 “시점이나 규모, 참여자 범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지만 은행·보험·증권 등 모든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은 세계 경제 불안에 대비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5대 금융그룹 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앞으로 증시 안정을 위한 금융회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금융권이 여건 악화 때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힌 바 있다.

증시안정기금은 자본시장 개방 조처가 이뤄진 1990년에 증권·은행·보험·상장기업 등 636개사가 주머니를 털어 5조원의 기금을 조성한 뒤 무기력하게 무너지던 증시에 투입된 바 있다. 1996년 실질적으로 청산됐지만, 일부 참여사는 관련 소송을 벌이는 등 이후 10년 이상 잡음을 남기기도 했다.

현재 국내 금융시장 상황이 대외 충격 발생 때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자금 이탈로 인해 환율이 급등하는 등 혼란에 빠지기 쉬운 구조인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금융위가 검토중인 증시기금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33% 수준으로 시가총액으로는 약 300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10%만 빠져나가도 그 자금이 30조원에 이르는데, 이런 자금 유출에 따른 증시 충격을 얼마나 완화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참여도 불확실하지만 지금은 증시 시가총액이 1000조원에 이르는 상황이라 웬만한 기금 규모로는 적절한 효과를 거두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