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금투협 회장 “은행 이기주의” 맹공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은행권의 이기주의’를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국내 금융업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6일 기자간담회을 열어 “금융투자업이 은행이나 보험산업에 견줘 불합리한 대접을 받고 있어, 부당한 규제를 빨리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 증권사 법인 지급결제 불허를 들었다. 지난 2009년 25개 증권회사가 3375억원을 내고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망에 들어왔지만 개인 지급결제만 가능하고 법인은 아직까지 허용되지 않았다. 황 회장은 “특정업권의 독점으로 법인 지급결제 허용이 안돼, 증권사들이 법인간 자금이체도 못하는 상황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외국환 업무 문제도 거론했다. 증권사는 투자 목적의 외환업무 외에 은행처럼 외환 이체같은 업무는 할 수 없다. 황 회장은 “외환업무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뒤에 은행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또 은행권이 금융투자업계의 업무영역을 넘보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최근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업법을 떼내야 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배경에는 은행이 자산운용업으로 영역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이는 전혀 적절치 않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한광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