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도 ‘개미 군단’ 생길까

‘소매전문딜러제’ 내년 하반기 도입 검토 증권사 판매망 공유…개인투자 쉬워져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채권소매전문딜러제도가 도입돼 일반인들도 채권을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와 증권연구원은 23일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채권시장과 자산유동화증권(ABS) 시장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검토과제들을 제시했다. 검토안을 보면, 일반인들의 채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들이 보유 채권과 판매망을 공유하는 소매전문 전산시스템을 증권선물거래소 전산망에 구축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최상목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지금은 개인투자자가 거래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외에는 사기가 어렵지만, 증권사들이 채권판매망을 공유하면 다른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까지 매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채권시장에서 개인 비중은 5% 정도에 불과한데, 이 방안이 실시되면 개인들의 채권 매입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회사채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모발행의 경우, 사채관리회사 지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주로 금융기관이 되는 사채관리회사는 채권 발행회사의 재산상태, 영업상황 조사 등을 통해 원리금 상환을 감시하고 채권자의 이익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면 보고하는 의무를 진다.

정부의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은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차원에서 금융 규제완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채권시장 규모는 6282억달러로 싱가포르(663억달러), 홍콩(465억달러)보다는 크지만, 일본(8조8667억달러)에 비해선 매우 적다. 상장잔액 기준으로 국채는 97년 말 28조6천억원에서 지난해 말 178조9천억원으로 6.3배 늘어났지만, 회사채는 86조원에서 115조7천억원으로 1.3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는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는 발행과 수요가 모두 부진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장기자금 조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해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일종인 합성 부채담보부증권(CDO) 발행을 허용해 관련 회사채의 신용보강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채권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 장외거래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국채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0.8%에 불과하다. 이는 주식시장의 41%와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같은 국채시장에서도 미국(23.9%), 프랑스(26.2%), 일본(4.0%) 등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