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0살 실업 땐 평생 8억 손실”

조세연구원, 국가엔 30조 손실 추산

25살에서 30살 사이의 청년기 실업으로 개인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평생동안 7억3천만~8억원에 이르며, 이를 국가 전체로 계산하면 30조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5일 펴낸 ‘실업의 원인과 재정에 미치는 장기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이같은 손해액은 25~30살 사이에 실직하지 않고 경험을 쌓을 때 생기는 업무능력과 이에 따른 소득의 총액에서 실제 청년실업을 겪고 난 뒤 예상되는 소득 총액을 뺀 금액이다. 보고서는 “청년기에 실업을 경험하는 노동자는 노동시장 초기에 자신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지 못한 채 저기능인 상태로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현재 청년실업자 수가 약 40만명에 이르고 있고, 이 가운데 10% 정도가 저기능인 상태로 노동시장에 머문다면 국가 전체적인 소득상실분이 현재가치로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연구 결과를 통해 “청년실업자의 10%만이라도 조기 재취업을 하면, 국가적으로는 국내총생산의 1% 수준의 이득을 볼 수 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실업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