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 법인 설립절차 간소화 등 투자 활성화 유도

일자리 창출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경기부양 쪽으로 접근한 주요한 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 있다. 지난해 말 정부가 예측한 올해 고용증가 인원은 37만5천명이었으나, 이번 수정전망에는 35만명으로 낮췄다. 그만큼 일자리 창출이 여의치 않았다는 뜻이다.

정부는 우선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도록 한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창업활성화를 위한 법인·공장 설립절차 대폭 간소화(3분기) △10대 업종별 투자로드맵(9월) △공장설립 규제 완화 △외국인투자지원책 강화 △중소기업 세감면 등이다.

취약계층 고용안정에도 주안점을 뒀다. 이달부터 ‘출산여성 계속고용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임신 34주 이후 및 출산휴가 기간중인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연장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주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또 대형 할인매장 등에 ‘주부 취업지원센터’도 시범운영(10월)하기로 했다.

‘장애인 고용률 1% 미만 기업 줄이기 운동’과 ‘50대 이상 고령자 재취업 촉진대책’ 등도 마련해 이달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 관련 연령차별 금지 방안을 올해 안에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하반기 중에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대책(8월)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중 산재보험 적용 방안 등은 올해 한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