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소기업 R&D 지원땐 세제혜택

1차 상생협력위원회 열어…비정규직 훈련비 1년 100만원 지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연구개발을 지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정부가 카드나 쿠폰을 줘서 1년에 최고 100만원까지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7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와 조동성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서울대 교수) 주재로 제1차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보고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연구개발(R&D)을 지원하거나 유휴설비를 이전하면 조세특례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운영하는 ‘수급기업투자자펀드’에 출연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펀드 지원 대상도 기존의 1차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2, 3차 업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제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4분기에 6천명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 2만명까지 늘려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카드나 쿠폰 형식으로 1인당 1년에 100만원까지, 최장 5년동안 300만원 한도에서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훈련 과정은 본인이 직접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훈련 수요가 많은 증권투자상담사, 메카트로닉스 등 25개 직종에 대해서는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빠르면 올해 12월부터 훈련을 시작한다.

정부는 또 하도급 벌점이 많은 대기업에게는 국가연구개발 과제 수행 기업 선정 때 감점을 주고,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변동으로 하도급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조정신청권자를 원도급자에서 하청업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하도급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10월부터 12월까지 현장 조사를 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신고포상금제를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박순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