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복지강화 편중 지적

나랏돈 받고 기금증식은 모르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증식하는 노력보다는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사업을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단’은 최근 87개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보고서를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경영평가단은 보고서에서 공무원연금이 일반재정으로부터 적자보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기금증식의 목표를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주식 투자 등 기금증식사업의 규모는 2004년 4조1772억원, 2005년 4조432억원, 2006년 3조8790억원(전망)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융자나 후생복지시설 이용 등 후생복지사업의 규모는 2004년 1조1325억원, 2005년 1조3748억원, 2006년 1조5569억원(전망)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가단은 “기금증식사업의 희생 하에 복지후생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복지사업의 추진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정부의 공무원연금 적자보전 금액은 올해 8500억원, 내년 1조원, 2030년 40조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평가단은 또 공무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이자 학자금대출 사업의 경우 학자금에 대한 가수요를 일으키고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는 만큼 민간에 이양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평가단은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관련해 국민연금 기금의 보험료 수입보다 연금급여 지급액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자산매각 증대에 의해 자산시장이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이른바 ‘국내 자산시장 붕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장기적 자산배분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25년 이후에는 연도별 연금보험료가 연금급여 지급액보다 적고 2047년에는 기금의 적립금이 완전히 고갈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평가단은 “국외투자의 경우 주로 투자하는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가 급속하게 전개되면 자본수익률의 하락이 불가피한 만큼 앞으로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