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 “주 40시간제, 일자리 창출효과 미흡”

2004년부터 시행된 주 40시간 근무제가 주요 도입취지 중 하나인 기업의 경영성과 향상에는 도움을 주었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가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후 채용규모가 증가한 기업은 19.0%에 불과했다.

채용규모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들(95개사) 중 35.8%는 그 이유로 '근로시간의 합리적 분배(job sharing)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꼽았고, '향후 투자계획 확대'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34.7%에 달했다.

이 외에 '매출액 증가' 때문이라는 응답도 25.3%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당초 기대했던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직접적 고용창출 효과 보다는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풀이됐다.

주 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와 관련해서는 응답기업의 57.8%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제조업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38.7%였고 비제조업은 긍정 평가가 69.0%였다.

지난해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 주40시간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가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1.6%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새 긍정적 응답비중이 16.2% 포인트 상승했다.

응답기업의 37.8%는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이 경영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관계 안정 및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5.6%,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46.4%, '임금지원 등을 통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 33.5%였다.

주40시간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인건비 경감을 위한 지원방식으로는 '4대 보험료 인하를 통한 인건비 부담 경감'을 꼽은 응답이 38.8%였고 그 다음으로는 '생산성 범위 내 임금인상을 위해 정부지도 강화'(33.0%), '신규채용에 대한 특별 지원금 지급'(20.6%) 등의 순이었다.

'노사관계 안정 및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와 관련해서는 '능력주의 임금제도 확산'을 꼽은 응답이 43.4%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알선 서비스의 내실화를 포함하는 고용안정 인프라 확충'이라는 응답은 18.5%, '정규직 보호완화'라는 응답은 13.3%였다.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20.1%가 '경쟁력 유지를 위해 집중근무시간제 도입 등 근로시간관리 강화'를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종업원 교육훈련 강화'(18.0%), '공정개선 및 업무재편 등을 통한 업무 재편'(15.8%), '조직 간소화 및 슬림화'(15.6%) 등의 순이었다.

현경숙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