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60% ‘마의 벽’ 되나

우리나라의 고용률 추이

4년간 59%대 맴돌아…선진국은 65~70% 수준

고용 사정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인 고용률이 2002년 이후 4년 계속 정체돼 외환위기 이전 수준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은 외환위기 직후 고용률이 급락한 뒤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떨어진데다 정부의 고용 정책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7일 통계청의 ‘2006년 연간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고용률은 59.7%로 2005년과 비교해 제자리걸음을 했다. 고용률은 15살 이상 생산가능 인구(군인·재소자 등 제외)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구직 단념자 등이 계산에서 제외되는 실업률 통계보다 고용 상황을 더 정확히 보여준다.

고용률은 1997년 60.9%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대량 실직 사태가 벌어지면서 56.4%로 급락했다. 이후 점차 회복돼 02년 60%까지 높아졌으나, 03년부터는 더 올라가지 못한 채 59%대에서 맴돌고 있다. 이는 65~70%인 주요 선진국에 견줘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15~24살 청년층과 55~64살 고령층, 여성 고용률이 낮다. 청년층 고용률은 97년 32.2%에서 98년 27.1%로 5%포인트나 급락한 뒤, 지난해(27.2%)까지도 이 수준에 머물고 있고, 고령층도 사정이 비슷하다. 여성의 고용률도 지난해 48.8%로, 취업자가 전체 생산 가능 인구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전문가들은 고용률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떨어지는데다 국가 차원의 고용 전략도 부족한 탓이 크다고 지적한다. 고용 정책 수립에 관여해 온 한국노동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참여정부의 고용 정책이 모양새는 갖췄으나 경제 구조와 인구 구조의 변화 등 시대적 조류를 뒤바꿀 만큼 강력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저출산과 고령화 탓에 2012년 이후에는 생산가능 인구 증가도 연간 수만명 수준에 불과하므로 고용률 제고는 앞으로 5년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고용알선·상담 등 고용 지원 서비스의 확충을 통해 기업과 구직자간 정보 부족에서 발생하는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이 한계가 있는 만큼 서비스 부문 쪽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