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픈’ 문화·예술인
도배·집수리로 생계유지도
저소득층 문화향유권 차별
“문화복지카드 제도 등 필요”
저소득층 문화향유권 차별
“문화복지카드 제도 등 필요”
문화·예술인들의 상당수가 본업인 문화·예술 활동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 유지를 위해 도배·집수리 등 보건복지부의 자활 후견 사업에 참여하는 문화·예술인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관광문화정책연구원의 ‘문화 분야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제도개선 연구 용역 보고서’를 26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많은 예술인들이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며, 이 가운데 생계 자활 후견 사업(도배·집수리 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 예술인도 있다”고 밝혔다. 박낙종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 사무관은 “문화부 자료를 보면, 문화·예술인의 70%가 본업만으로는 월평균 100만원도 채 못 벌고 있고, 29%만이 정규직”이라며 “한달에 70만~80만원을 받고 자활 후견 사업에 참여하는 문화·예술인이 전국적으로 6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보건복지부의 자활 후견 사업에 도배·집수리뿐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도 추가해, 도움이 필요한 빈곤 예술인들이 자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를 보면, 전국의 미술관 67곳 가운데 학예사가 없는 곳이 31곳이나 되며, 관장 1명이 행정업무뿐 아니라 전시까지 담당하는 미술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문화·예술 관련 일자리 수요는 6만여명에 이르지만, 실제 공급은 1만7500명에 그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또 문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국립박물관·미술관·공연장 등의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관람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획처는 “내년부터 국·공립 문화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저소득층 자녀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문화 향유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만큼, 기초생활 수급 대상 75만가구 가운데 초·중·고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연 관람과 도서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 카드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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