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고착…체감 젊은백수 15.4%”

일자리 감소하는데 학력인플레로 눈은 높아

청년실업이 경기와 무관하게 고착되고 있다. 취업준비자까지 감안한 우리나라의 체감 청년실업률은 15.4%에 이른다.

청년실업이 지속되는 이유는 산업 고도화에 따라 청년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는 줄고 있는 반면, 대학 졸업자는 급증해 직업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학력인플레가 청년실업을 부추긴다'라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대로 하락해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면서 "하지만 외환위기 당시 12%까지 치솟았던 청년 실업률은 2003년 이후 7.9∼8.3%의 높은 수준에 고착됐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최근 청년 실업은 경기적인 요인이나 인구 변화와는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2000년 이후 성장률이 3∼8%에서 크게 등락하는 동안 전체 실업률은 소폭 변동했지만, 청년실업률은 8%대를 유지했고, 전체 인구와 경제활동인구에서 청년층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도, 청년실업률은 그대로였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현재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돼 있는 취업준비자까지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의 체감 청년 실업률은 15.4%에 이른다"면서 "여기에 구직포기자까지 포함하면 청년실업자는 100만명을 넘어서 청년실업률은 19.5%까지 급상승한다"고 분석했다.

"청년 실업이 이같이 고착된 이유는 산업 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청년층 고학력자가 늘었기 때문"이라며 "출생자수 대비 일반대학 입학률은 1990년 19.2%에서 지난해 53.3%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청년층의 학력수준 상승이 전반적으로 직업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였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반면 산업의 자본집약도가 높아짐에 따라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돼 괜찮은 일자리 수는 2002년 71만3천961개에서 2005년 63만2천53개로 8만개나 줄었다"며 "또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채용을 할 때 신입직원보다 경력직을 선호해 청년층 일자리 수는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즉 고학력의 눈높은 청년층은 늘어나는 데, 이들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는 줄어들어 청년층 노동 수급에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정부는 2003년 청년실업종합대책을 수립한 이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장단기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이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일자리의 양극화나 일자리 부족의 양극화 현상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업수요와 성장산업의 소요인력을 고려한 종합적 직업.대학교육체계 개편 ▲현재 추진중인 청년실업 대책 평가 시스템 마련, 점검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재정지원 집중 ▲일자리 창출 동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중소기업 취업 고학력 청년층에 인센티브시스템 확립 ▲직업훈련 강화를 통한 노동시장내 이동성 높이기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율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