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업훈련기회라도…”

교육투자비용도 빈부격차 심해

직원들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투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및 품질향상 능력의 격차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 직원들에겐 ‘좀 더 나은 일자리’로 옮길 수 있는 기회마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업규모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참여율은 △임직원수 300명 이상 대기업 57.6% △100~299명 기업 41.3% △30~99명 기업 37.0% △10~29명 기업 25.5% △5~9명 기업 14.0% △4명 이하 기업 9.2%로 나타났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얻은 근로자의 비율도 낮아지는 것이다. 선진국과 비교한 국내 중기의 교육훈련 투자도 턱없이 모자란다.

각각 종업원 100명 미만과 100~200명 기업의 노동비용 대비 교육훈련비 비중을 보면, 유럽연합 15개국의 기업들이 1.5%와 2.5%를 기록한 반면, 국내기업들은 0.5%와 0.6%로 조사됐다. 종업원 1000명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유럽연합 내 평균치는 2.6%, 국내기업은 1.7% 수준이었다.

대한상의는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먼저 교대조 전환 지원금의 확대를 요구했다. 2교대조를 3교대조로, 또는 3교대조를 4교대조로 바꾸기 위해 신규채용을 하면 한사람당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현행 방식을 각각 월 100만원씩 2년으로 늘려달라는 것이다. 또 △여유인력 확보를 위한 추가고용 때도 교대조 개편 때와 유사한 금액지원 도입 △대기업의 계열사·협력사 무상교육을 불공정거래로 규정한 관련 법조항 개정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대상 교육 및 포럼 확대 등도 제안했다.

김기태 대한상의 노사인력팀 팀장은 “만성적인 인력난과 추가 인건비에 대한 부담 탓에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이 저조하다”면서 “그러나 최근 기업들이 근로자 교육훈련 확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다양한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주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