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무제 기업평가 ‘긍정론’이 판정승!

주40시간근무제에 대한 기업들의 평가는 긍정론이 근소한 차이로 부정론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주40시간근무제를 도입한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제도의 도입효과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53.2%, '부정적'이라는 기업이 46.8%로 팽팽하게 맞서는 양상이었다고 30일 밝혔다.

주40시간근무제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를 '근로자 만족도 향상'(57.8%)과 '업무효율 증대에 따른 경영체질 개선'(21.7%), '근무집중도 강화에 따른 조업비용 절감'(15.2%) 순으로 꼽았다.

반면에 부정적 평가의 이유로는 '인건비 상승'(61.9%)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영업시간 감소에 따른 매출감소'(15.1%), '생산차질과 납기준수 곤란'(13.0), '노사갈등 심화'(5.2%)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같은 부정적 효과를 극복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가운데 '근로시간 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중인 기업이 47.4%, '종업원 교육훈련 강화'를 택한 기업이 43.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공정개선 및 업무재편'(27.8%), '생산시설 자동화 투자'(26.4%), 조직개편'(23.6%), '비정규직 활용 증대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17.8%) 조치를 택한 기업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40시간근무제 도입 이후 채용규모에 관해서는 '시행전과 비슷하다'는 기업이 86.2%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늘어났다'는 기업은 11%에 그쳤으며 '오히려 줄었다'는 업체(2.8%)도 없지 않아 이 제도의 고용증대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40시간근무제 도입 기업들이 바라는 정책지원 과제는 '임금지원 등 인건비 부담경감'(54.4%)이 가장 많이 꼽혔고 구체적인 인건비 경감 지원방안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든 기업이 47.0%로 제일 많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휴일이 늘어나 단기적으로는 종업원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으나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경쟁력이 떨어지면 중장기적으로 근로조건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추왕훈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