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질’ 되레 뒷걸음질

하위 임금 노동자의 소득수준 추이

상·하간 임금격차 커지고 임시·일용직 급증

비정규직 확산과 임금 소득 격차의 확대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고용의 질’이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엘지경제연구원은 13일 1990년부터 2006년까지 국내 일자리의 질적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고용의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고 고용을 통한 소득분배 효과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도시근로자 가계의 평균소득 대비 하위 20%(1분위) 계층의 소득 수준은 외환위기 때 0.38에서 2003년 0.40으로 조금 개선됐으나 2006년에는 다시 0.35로 떨어졌다.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이 월 100만원이라면 하위 20%는 35만원 벌이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임금 격차가 커지고 하위 1분위 소득 계층의 상대적 빈곤화가 더욱 심화돼, 이들한테는 일자리가 생계를 위한 적절한 수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확산에 따른 고용의 불안전성도 지속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25% 수준이던 임시·일용직 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급증해 2003년 이후로는 32~33%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밖에 △주당 평균 근로시간(근로환경) △전문직 종사자 비율(전문성) △산재사망률(안전성) △여성·고령자 고용률(기회의 평등) 등 고용의 질을 볼 수 있는 지표들이 개선 추세에 있기는 하나, 선진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고용률은 52.5%(2006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8.7%) 이하고, 전문직 종사자 비율은 18.4%(2005년 기준)로 30% 후반인 유럽 나라들의 절반 수준이다. 고용률이란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15~16살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 수의 비율을 뜻한다. 배민근 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교육열을 경제 활동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제도와 시스템이 취약하다”면서 “많은 일자리도 좋지만 일자리의 수준과 취업자의 후생을 높이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회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