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업’ 지원 확대 … 일자리 18만개 만든다

창업자금 · 세금 감면 혜택 줘

내년부터 지식서비스 분야의 1인 지식기업은 정부로부터 창업자금 지원과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청년 실업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인 지식기업을 정부가 지원하고 별도의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인 지식기업 육성 방안’을 4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1인 지식기업 18만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인 지식기업은 통신, 금융·보험,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오락·문화·운동 관련 서비스 등 지식 서비스 분야 6개 업종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또는 개인 사업자, 지식·유한회사 형태의 1인 기업을 말한다. 소프트웨어개발 등 정보기술(IT) 개발인력을 비롯해 자산관리 설계사, 보험설계사, 영어 강사, 컨설팅 전문가 등이 해당된다. 현재 국내에 1인 지식기업은 최근 4년간 연평균 4.5%씩 늘어 48만8천개로 추산된다.

중기청은 1인 지식기업이 아는 사람을 통해 수주하는 등 시장 구조가 원시적이고, 참여할 수 있는 공공 시장이 부족한 형편이어서 정부가 나서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중소벤처창업자금의 지원 대상에 지식서비스업도 포함해 1인 지식기업 예비 창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서울, 인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할 경우 최초 과세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와 법인세의 50%를 감면받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가 발주하는 전산개발 분야의 공공구매 시장에 1인 지식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발주 기준을 완화하고, 공공기관과 기업 등이 1인 지식기업과 한 장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이(e)-지식몰’(가칭)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방청에 있는 창업지원센터에 ‘1인 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해 세무신고, 법률계약서 작성 등을 돕도록 할 계획이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