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14곳 초임 최대 30% 삭감

116개 공공기관 대졸 초임 수준과 삭감 폭

정부, 산업은행 등에 권고…181개 기관 확대 방침
부장·차장 승진까지 적용…기존직원 노사자율로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297곳 가운데 대졸 초임이 연 2천만원을 웃도는 곳은 올해부터 대졸 신입 사원의 임금을 최대 30%까지 삭감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평균 대졸 초임은 현재 연 2900여만원에서 16% 깎여 민간기업의 평균 수준인 2500만원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대졸 초임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임금 실태 파악을 마친 116개 기관에 초임 삭감을 즉시 권고하고, 나머지 181개 기관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임금 파악이 끝난 116개 기관 가운데는 2곳을 뺀 114개 기관이 초임 2천만원을 넘어 삭감 대상이다. 초임 삭감에 적용되는 기본 연봉은 기본급,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한 비용이고,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 상여금은 제외된다.

정부는 초임이 많을수록 삭감률을 높여, 현재 2천만~4천만원 수준인 공공기관 대졸 초임을 2천만~3천만원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초임 3500만원 이상은 20~30%, 3천만~3500만원은 15~20%, 2500만~3천만원은 10~15%, 2천만~2500만원은 10% 이하의 삭감률이 각각 적용된다. 현재 116개 공공기관 가운데 초임이 3500만원 이상인 곳은 수출보험공사·산업은행·마사회 등 15곳이고, 3천만~3500만원인 곳은 한국공항공사·대한주택보증·한국감정원 등 34곳이다. 코트라·한국관광공사·도로공사 등 44곳은 초임이 2500만~3천만원 수준이고, 국민연금공단·도로교통공단·농어촌공사 등 23곳은 2500만원 이하다.

정부는 초임 삭감을 통해 조정된 보수체계는 신입 사원이 연봉제 적용대상인 2급(부장) 또는 3급(차장) 이상의 간부직 승진 때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사원들과 신입 사원들은 계속해서 서로 다른 보수체계를 적용받게 되고, 이미 입사한 직원과 올해부터 입사하는 직원들 간에 임금 격차는 갈수록 커지게 돼 조직 내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기존 직원들의 보수체계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노사 자율로 정할 문제라 정부가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공공기관의 초임을 삭감하는 것은 일자리 나누기보다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간 임금격차를 축소해 우수인력이 공공기관 취업에 과도하게 몰리는 ‘유인’을 줄여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민간기업의 임금 상승 압박도 완화해 인력 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기준 116개 공공기관의 대졸 초임 평균은 2936만원으로 민간기업 평균(2441만원)의 1.2배 수준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