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4명 중 1명 ‘쥐꼬리’ 월급

현행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의 36.6%에 불과하다. 2004년 6월25일 열린 최저임금 인상 요구 시위 / 황석주 기자

저임금비중 보다 높아…사회서비스 고용창출 필요

전체 노동자 4명 가운데 1명은 `쥐꼬리' 수준의 월급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노동자는 임금이 전체 평균 중간 수준의 3분의 2에도 못미치는 노동자를 일컫는다.

한국노동연구원 전병유 연구위원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연구원 개원 기념 `저성정ㆍ저출산ㆍ양극화시대의 고용전략' 토론회에서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고용성과가 부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연구위원은 "국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001년 22.9%에서 지난해 25.9%로 증가하는 등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2001년 18.1%) 수준을 웃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2000년과 작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이 51.3%에서 48.6%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비율은 64.9%에서 59.8%로, 노동자 대비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비율은 120%에서 92%로 각각 악화되는 양극화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전 연구위원은 "2000년 이후 해마다 일자리는 30만∼40만개씩 늘고 있으나 노동시장 양극화로 고용의 질이 향상되지 않고 있다"며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저임금 일자리와 근로빈곤층만 만든다면 노동시장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는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해 저임금ㆍ저생산성 부문의 고용조정 대안으로 공공행정, 교육,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등 공공사회서비스의 고용창출을 제안했다.

아울러 200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취업자 비중 비교시 한국은 11.6%로 노르웨이(34.2%)와 덴마크(31.3%)는 물론 스페인(18.2%)과 일본(16.0%)보다도 낮은 `열등 부문'이지만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성장 부문'이 될 수 있는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전국여성노조 등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인상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들은 오히려 전보다 적은 임금을 받게 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 연구위원은 또 국내 사회서비스 비중은 1인당 GDP(국내총생산)와 부양인구비율을 고려한 적정 취업자수에 비해 2003년에는 77만6천명이 부족했고 중기 재정계획에 따라 정부 예산을 확대해도 2008년에는 50만2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 연구위원은 "공공부문 주도의 사회서비스 고용창출 전략은 경제적으로도 필요하고 지속 가능한 전략"이라며 "사회서비스 부문에서의 시장 실패를 보완하며 기업의 비임금비용 감소와 고용 확대를 통한 조세원 확보 등 다양한 긍정적 외부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승호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