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정책, 사업연속성에 초점을”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인터뷰

연간 100만명이 창업을 하고, 80만명은 폐업을 한다. 우리나라 자영업의 현주소다. 자영업의 어려운 현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나이질 기미가 보이기는커녕 점점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동반성장연구소가 16일 ‘대한민국 자영업자, 갈 길을 잃다’는 주제로 연 동반성장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한 최승재(사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자영업자는 폐업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극빈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복지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자영업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당위성을 먼저 설명했다.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38.1%를 차지하고 있다. 자영업자 평균 소득은 임금근로자보다 월 90만원 적다. 자영업자 평균 부채는 1억2000만원으로 연평균 부채증가율이 10%에 이른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뇌관은 자영업자 부채다.”

그는 자영업 위기의 원인 가운데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첫번째로 꼽았다. 대기업이 기술력이 아닌 자본력으로 골목상권을 죽이고 쉽게 돈을 벌면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는 정부가 골목상권 보호를 너무 방관하고 있다. 프랑스는 도심권에 아예 대형할인점 진출을 금지하는 ‘라파랭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뇌관은 자영업자 부채
폐업하면 더 이상 갈 곳도 없어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이 위기 주범
대형프랜차이즈 위주 창업 풍토
업종쏠림 부추겨 경쟁구조 악화
자금 지원보다 정보 서비스 확대를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 의존하는 창업문화도 자영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어 홍보를 하다보니, 예비 창업자들 눈에 들어오는 건 한정된 업종이고 결국 업종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자영업자들이 함께 죽는 경쟁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한때 감자탕 업체가 유행처럼 번졌으나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 그때 그때 유행하는 아이템에 한꺼번에 업종이 쏠리는 구조가 형성되니 자영업자는 은행 대출금 이잣돈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한 유명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자료를 보면 가맹점 업주의 한달 순이익이 100만원인 곳이 수두룩하다. 이런 구조에선 프랜차이즈 본사는 살지만 가맹점은 오래 못 간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자영업자들 얘기를 들으면 한숨이 나온다. 대부분 가게문 여는 날 고사 지내며 돈 벌 생각에 희망을 품는다고 한다. 그런데 몇달 지나보니 자신이 아무리 몸 부서져라 일을 해도 외부요인 때문에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에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된다. 희망을 버린 뒤 찾아오는 건 빚이다.”

그는 정부의 정책 초점이 자금 지원이 아닌 ‘사업 연속성’에 맞춰져야 한다고 했다. “전체 자영업자에게 몇조원을 들여 무작정 자금을 쏟아붓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현재 정책은 창업자금이나 시설자금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속 가능성이 없는 곳에 돈을 빌려주면 빚만 늘어난다. 무분별한 창업은 막아야 한다.”

그는 이어 “창업정보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예컨데, 동대문구 청량리에 어떤 식당이 몇개 있는지, 매출은 얼마인지, 유동인구는 몇명인지, 과거 창·폐업 가게들 정보는 무엇인지 등 세부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뉴질랜드의 경우 정부에 창업 관련 정보를 요청하면 기본 정보는 물론 어떤 업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조언도 해준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현재 자영업자 정책을 다루는 기관이 노동부와 중소기업청 등으로 나뉘어 혼재돼 있다. 어느 한 곳으로 일원화해 자영업 관련 정책을 책임감 있게 지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