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용률 2017년부터 내리막길로

한은 고용여건 전망 보고서
30~54살 핵심연령층 감소 탓
청년층 감소·고학력화도 요인

30~54살의 핵심연령층 인구가 줄고, 여성과 청년, 비정규직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벽이 높아지면서 국내 고용률이 2017년부터 내리막길에 들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의 남민호, 이흥후 과장과 황설웅 조사역은 29일 ‘연령대별 고용여건 점검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국내 생산가능인구(15살 이상)가 2040년까지 증가하겠지만 65살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면 지금부터 2년 뒤 감소 추세로 돌아선다며 이렇게 전망했다.

보고서를 보면, 2011~2014년까지 국내 고용시장은 55살 이상 장년층 취업자수가 36만명 늘어나면서 전체 고용을 견인해 왔다. 연구팀은 이는 장년층의 기대수명이 연장된 반면, 이들의 노후준비 부족으로 노동시장 잔류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이라고 봤다. 여성 경제활동이 늘어 남·여 고용률 격차가 지난 2010년 22.3%포인트에서 21.8%포인트로 줄어든 영향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용률이 높은 핵심연령층 인구의 감소폭이 커지면서 고용여건을 크게 제약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팀은 고용률이 높은 핵심연령층 인구가 2014년 48.0%에서 2020년 43.5%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 인구 비중은 15.1%에서 18.4%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청년층(15~29살) 인구 감소와 고학력화에 따른 노동시장 진입 지연도 고용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급여 등 근로조건에 차이가 나는‘이중구조’ 역시 양질의 일자리를 선호하는 청년과 여성층의 경제 참여를 위축시킨다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정액급여는 49.0%, 초과급여는 39.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남민호 과장은 “장년층에서 해마다 고용률이 높아질 여지가 줄어드는 것과 달리,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면 여성과 청년 중심으로 고용을 더 상승시킬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청년·여성 등 비경제활동인구와 비정규직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할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남 과장은 “여성의 경우, 자발적 시간제 일자리나 보육서비스 확대로 취업 기회를 열어주고, 기존 취업자들의 경력단절 현상도 완화해야 한다. 또 정부가 직업훈련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기업들도 비정규직의 ‘이중구조’에 대한 개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