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사업가라도 아이디어 있으면…‘마윈’처럼 될 수 있게 재창업 문턱 낮춘다

정부,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연대보증 채무 재조정해주고
대상자 선정때도 객관성 높여

한 차례 사업에 실패한 김아무개씨는 최근 핀테크와 관련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해 재창업에 나서려고 마음 먹었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지원 받으려고 알아봤더니, 이전에 창업할 때 보증을 받았던 주채권기관으로부터 기술성 평가를 받아야 했다. 김씨는 같은 보증기관에서 다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는 힘들다는 생각에 지원 신청을 망설이고 있다. 실제 5억원 이상의 사업 자금을 신청한 ‘재도전 기업’ 가운데 기존 주채권기관의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비율은 16%에 불과했다.

한 중소업체를 운영했던 이아무개씨는 회사가 부도나면서 떠안게 된 3억원의 연대보증 채무 탓에 괜찮은 사업 모델이 있어도 재기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최아무개씨와 박아무개씨도 각각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신복위의 지원을 받아 재창업을 했지만, 과거 사업 실패로 신용등급이 강등된 탓에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업무에 필요한 자동차를 리스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사업 실패 뒤 재창업에 나선 사람들이 겪는 이런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술력있고 혁신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재기 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인이 사업실패 과정에서 진 연대보증 채무를 재조정해 주고 재창업에 필요한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신복위에 전담시키기로 했다. 재기지원 사업이 신복위 외에도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중진공 등에 산재해 있는데다 지원조건과 규모가 제각각이어서 불거졌던 비효율성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처다.

또 재창업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술성 평가를 신·기보, 중진공 등 기존 주채권기관이 아니라, 지원자가 선택한 외부 전문 평가기관이 하도록 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다. 재창업지원 대상자가 신·기보, 중진공 등 정책금융기관에 진 연대보증채무도 75%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현재의 50%보다 감면율을 25%포인트 올린 것이다. 통상 기업대출은 창업자가 연대보증을 서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하면 창업자가 채무를 떠안게 돼 재창업의 걸림돌이 된다.

재기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정보 관련 불이익도 없애기로 했다. 연체 이력 등 부정적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가 금융기관에 제공하지 않고, 원금을 성실히 상환하면 신용등급도 빨리 올려주는 방안이다. 그동안 10등급에서 6등급으로 올라서는데 2년 반 남짓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1년 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혁신·기술형 기업일수록 실패 가능성도 크다”며 “실패한 기업이라도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 재기 기회를 주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번 방안에 주로 포함된 재창업 초기 단계 기업인에 대한 지원책뿐 아니라, 성장 단계에 들어간 재창업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자금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유희숙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장은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재창업 이후 3~5년 정도의 기간을 버틸 수 있도록 재창업 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 지원이 중요하고, 중소기업청 주도로 만들어 놓은 재창업 지원 펀드가 활성화되도록 지원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