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가사 도우미등 ‘사회적 일자리’ 첫 실태조사

사회적 일자리 사업 평가점수

노동자 “급여·고용 불안 불만” 수혜자 “생활에 큰 도움 만족”

신현재(46)씨는 경기지역에서 홀로 사는 노인(독거노인)을 돕는 여성 ‘집안 방문 도우미’다.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네 집 정도 방문해 노인들 목욕도 시켜주고 청소 등 집안 일도 돕는다.

요즘 같은 혹한에도 그는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노인들 집을 걸어서 다닌다. 교통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다. 홀로 사는 노인들 대부분이 전기장판만으로 버티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도 발을 동동 구른다. 신씨는 “정부에서 수행 단체(엔지오)를 통해 주는 월급 67만원 중에서 4대 사회보험료 등을 빼면 62만원밖에 못받는다”며 “처음엔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월급이 너무 적은데다 내년에도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몰라 걱정”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의 핵심적인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으로 벌이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지만,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만족도는 낮아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와 기획예산처가 올해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한 노동자 661명, 수혜자 602명 등 1263명과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157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수혜자들은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86.9점(100점 만점)의 높은 평가점수를 줬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매긴 점수는 69.3점에 그쳤다. 이 사업의 시행 주체들인 수행 단체들은 81.6점을 줬다.

사회적 일자리는 가사·간병 도우미, 보육교사 지원 등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이 낮은 일자리를 정부의 재정지원과 민간의 인적자원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003년 시작됐으며, 정부는 올해 1691억원을 들여 6만9천명을 지원했고, 내년에는 2909억원으로 13만4천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혜자들은 제공되는 서비스가 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매우 크다’는 응답이 47%, ‘크다’가 43%로 전체의 90%가 반겼다. 반면 노동자들은 다른 직업으로 옮길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67.4%가 그렇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는 낮은 급여와 고용 불안(1년 이하 계약직)을 꼽았다. 그렇지만 61.4%는 제도를 개선해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최영미 실업극복단체연대 정책국장은 “이 사업은 당장 소득이 필요한 근로 빈곤층과 실업자들에게 소득 보조원 구실을 해주고 있으나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 없어질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에 그치고 있다”며 “임금 현실화 및 수행 단체에 대한 운영비 보조와 함께 민관 공동작업을 통해 장기적인 전망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