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52만명 일자리 지원

2006년 일자리 지원 사업 주요 내용

1조5천억원 투입…‘안정적 일자리’ 마련에 초점

올해 정부의 일자리 지원 사업이 크게 확대된다.

기획예산처는 청년·고령자·저소득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크게 늘려 양극화를 완화하기로 하고 지난해보다 10.2% 증가한 1조54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14.0% 늘어난 52만7천명을 지원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기획처는 최근 고용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사업의 상반기 집행률을 높이기로 하고 예산을 구직활동이 활발한 1분기에 47.6%, 상반기에 69.4%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사회적 일자리 등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난해 15만6천개보다 46.6% 늘어난 22만9천개로 잡았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일자리는 9만5천개로 지난해 8만7천개에 비해 9.9% 증가한다. 교육·훈련 등 간접적인 고용 유발 사업도 6개월 이상 지원 비중을 지난해 69.4%에서 올해 76.3%로 확대한다.

기획예산처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간병이나 급식, 가사도우미 등 수익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서 민간기업과 매칭펀드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기업’을 새로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올해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을 만들 방침이다. 성과평가 결과, 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유사사업은 통폐합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일자리 지원 사업이 단기적이고 저임금 일자리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