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는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혐의로 심재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그가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부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일부에서는 공공기록물관리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 여부도 따져보아야 ...
남경국헌법학 연구자·연세대 강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8월30일, “3주택 이상,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서 종부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된 9·13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 둘 모두 종부세 ‘개인별 합산 과세’를 전제하고 있다. 이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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