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유죄’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한겨레와 더 빨리 만나는 습관, 한겨레 라이브 #124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총정리
10년 전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 비망록 분석
대법원에서도 ’한명숙 유죄’ 인정…재조사 가능?
한명숙 사건을 정치적 사건이라고 보는 이유는?

김태규 한겨레 법조팀장
김원철 정치부 기자 출연

최근 <뉴스타파>의 보도로 10년 만에 소환된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하 한명숙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줬다는 한만호(2018년 사망) 한신건영 대표가 사실은 검찰 회유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비망록’을 남겼고, <뉴스타파>가 이 내용을 보도하며 ’한명숙 사건’이 다시 주목받게 됐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진정도 접수돼 서울중앙지검이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만약 당시 수사 검사들의 진술 회유·압박 등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된 ‘모해위증교사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4일) 오후 5시부터 방송하는 ‘한겨레 라이브’에선 ’한명숙 사건’을 취재했던 김태규 <한겨레> 법조팀장이 스튜디오에 출연해 이번 사건을 총정리합니다. ‘한명숙 사건’이 무엇인지, 한 전 총리는 왜 유죄를 선고받았는지, 당시 재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 쪽이 ’한만호 비망록’을 변론 쟁점으로 다루지 않았는지, 검찰이 한 전 총리를 향한 표적수사에 나섰던 것은 아닌지, 진상조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등을 짚어봅니다.

앞서 5월20일 김태규 기자가 쓴 ’10년 전 비망록이 소환한 한명숙 9억 사건’을 요약해보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1차 사건은 1·2심,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1차 사건에서 곽 전 사장의 진술 번복으로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지자, 1심 무죄 선고가 나기 바로 전날 ‘2차 사건 수사’를 시작합니다. 당시 검찰은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수사에 뛰어들었습니다. 기사를 더 살펴보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미 사기죄로 구속돼 수감 중이었던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를 소환 조사했고,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합니다. 이 진술이 본격적인 수사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한만호 대표가 1심 공판에서 진술을 번복하자 위증죄를 적용해 그가 머문 구치소를 압수수색했고, 이때 한 대표가 작성한 이른바 ‘비망록’을 확보합니다.

<뉴스타파>는 1200페이지에 이르는 한만호 대표의 비망록을 전부 입수해 보도했지만, 검찰은 이미 10년 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돼 ‘허위’판명을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이날 라이브에서 비망록의 주요한 내용을 소개하고, 당시 비망록을 살핀 법원이 한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한 까닭을 전해드립니다. 또 검찰이 한 전 총리가 유죄를 선고받도록 한만호씨에게 거짓 진술을 부추겼을 가능성은 없는지, 당시 검찰 라인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도 살펴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한명숙 사건’ 재판을 다시 쟁점화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배경엔 “(한 전 총리 사건에) 무죄 입증은 못 하더라도 당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이 드러나면 20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검찰개혁 입법을 본궤도에 끌어올릴 동력이 확보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날 라이브에선 국회에서 민주당을 취재하는 김원철 <한겨레> 정치부 기자를 전화 연결해 이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맥락, 한 전 총리 쪽 분위기를 전해드립니다.

생생하고 깊이 있게. 김진철 기자가 진행하는 ‘한겨레 라이브’는 <인터넷한겨레>를 비롯해 <한겨레TV> 유튜브 채널, 네이버TV, 카카오TV 채널과 페이스북을 통해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 [e-mail]

한겨레라이브. 2020년6월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