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최측근’ 윤건영 “북, 추가 행동할 듯…심각 상황”

<한겨레 라이브>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북,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한반도 긴장 고조
“북한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 안 돼” 경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일당 독재” 비판에
“법사위원장 두고…야당 고집에 국회 방치 안 돼”
“야당 선 넘어가면, 여당은 과감한 결단 내려야”

“유감이다. 남북 갈등 상황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북한의) 추가 행동 가능성도 있어서 걱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한겨레라이브>와 한 인터뷰에서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북특사 자격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경험이 있는 윤 의원은 “(연락사무소 폭파는)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고, 남북 정상이 합의해서 만들었던 것인데 (북한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도 우려했다. 윤 의원은 “(16일 오전) 북한은 비무장지대에 군을 진출시키는 걸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합의해 군대를 북쪽으로 올리고, 그곳에 개성공단을 만들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다시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보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은 2003년 개성공단 착공에 맞춰 군부대 3곳을 후방에 배치했다. 이후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개성공단은 군초소와 무기를 철수한 비무장 지대가 됐다. 하지만, 17일 상황은 크게 바뀌었다.

북한의 군 총참모부는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에 “방어 임무를 수행할” 군부대를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한 군 병력도 다시 진출시켜 “전선 경계근무를 철통같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북한의) 군사적 조처는 특히 북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의 군사 (도발) 행위 피해는 남북 모두에게 돌아가고, 그 점은 북한이 인지하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 화해 분위기의 상징적 얼굴로 여겨졌던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최근 대남공세의 전면에 나선 것도 눈에 띄는 점이다. 윤 의원은 “일각에서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이미지를 활용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본질적 이슈는 아니다”며 “지금 북한 쪽 행동은 오랫동안 누적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라이브에선 국회 상황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원구성 협상이 결렬될자 지난 1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일당 독재”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주 원내대표의) 주장은 과하다. 일당 독재가 뭔지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가 3차 추경안 제출한지 열흘이 넘었는데 아직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보지도 못하고, 논의도 못 하고 있다”며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한 야당 고집 때문에 국회가 방치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21대 국회에서 여당의 역할에 대해 윤 의원은 “여당은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이끌어가고, 만약 (야당이) 선을 넘어가면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e-mail]

이하 인터뷰 전문.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일당 독재’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일당 독재’라는 주장은)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국회가 여야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을 이뤄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국회 임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3차 추경안 제출한 지 열흘이 넘었는데 아직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보지도 못하고 논의도 못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한 일종의 야당의 고집 때문에 국회가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당 독재가 뭔지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협치를 강조하신 바 있는데요. 21대 국회, 출발서부터 파행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새로운 여야관계를 생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여당답게, 야당은 야당답게. 우선 야당부터 말씀드리면,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힘을 모아줄 것은 모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마찬가지로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을 이끌어가고, 만약 (야당이) 선을 넘어가면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게 새로운 여야관계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새로운 국회의 룰(규칙)과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21대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북관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지난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를 시작으로 북한이 연일 대남 비방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16일엔 개성 연락사무소 폭발까지 해버렸습니다. 현재 남북관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요?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고요. 북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부분은 유감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이고, 남북 정상이 합의해서 만들었는데, 일방의 약속 파기가 이어져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걱정되는 부분은요. 이런 상황이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고, (북한의) 추가 행동 가능성도 보여집니다. 오늘(16일) 아침에 북한 군부대에서 비무장지대에 군 진출시키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개성공단은 북한 2군단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합의로 군대를 북으로 올리고 거기에 개성공단을 만들었던 것인데, 그곳에 다시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다고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심각한 상황입니다.”

―북한이 군사 도발까지 할까요?

“군사 도발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수위가 있습니다. 예컨대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발사와 같은 전략적 조치가 있고요. 또는 9·19 군사 합의에서 합의한 뒤 해안경계선 포문을 닫았던 것을 다시 연다든지, 비무장지대에 무장력을 다시 배치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층위의 조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행동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는 의문입니다만,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건, 이런 군사적 조치가 남북, 특히 북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의 군사(도발) 행위 피해는 남북 모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점은 북한이 인지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남 비방의 전면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나섰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일각에서 역할 분담론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3번의 정상회담을 진행했고, 김여정 1부부장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본질적 이슈는 아닙니다. 지금의 북측 행동은 오랫동안 누적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봐야 하고, 그런 전술적인 분석을 앞세울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남북관계는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하며,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저는 한반도 평화를 자동차에 비유합니다. 앞바퀴가 북-미 관계입니다. 북-미 관계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본질적 요인입니다. 남북관계는 뒷바퀴입니다. 지난 2017년까지는 보수정권 9년 효과로 앞바퀴 뒷바퀴가 모두 돌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위기를 돌파해서 남북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려놨습니다. 뒷바퀴 힘으로 한반도 평화라는 것이 진일보했습니다. 2019년에 북-미회담이 노딜, 그 뒤 판문점 회담도 노딜. 그 뒤로 북-미 실무회담도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암흑기가 도래했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라는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금은 뒷바퀴라도 움직이자, 남북관계라도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로 (6·15남북공동선언 20돌이었던) 15일에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2020년 6월17일 한겨레 라이브 인터뷰 클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