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라이브] 윤석열, 일단 멈춤…추미애, 계속 강공?

①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출연

②‘검·언 유착’ 의혹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추미애 vs 윤석열 2라운드?
김태규 <한겨레> 사회부 법조팀장 출연

집값. 똘똘한 한 채.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최근 보도에서 자주 언급된 단어들입니다. 지난 6월17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전셋값 상승과 이른바 ‘비규제 지역’(경기도 김포·파주 등)으로 번진 풍선효과 논란 등이 잇따랐습니다. 국토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규제 ‘조정대상 지역’ 전국 69곳으로 확대

2. 3억원 초과 주택 사들일 경우, 전세대출 회수

3. 법인 및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전국 모든 지역서 금지

하지만 이번 대책이 집값 안정 효과로 나타나지 않자, 정부와 여당에선 후속대책을 내놓겠다는 소식까지 들립니다. 9일(오늘) 오후 5시부터 방송하는 ‘한겨레 라이브’엔 임재만 세종대학교(부동산학과) 교수가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점검합니다. 부동산으로 얻는 불로소득이 높아지면서 한국에선 부동산이 곧 투자 상품이 됐는데요. 집값이 치솟으면서 무주택자들이 수도권에서 집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면밀히 짚어봅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은 해 6월 취임식에서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라며 “돈을 위해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해 ‘8·2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번 대책의 특징은 집 많이 가진 사람이 불편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시라”고 직설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런 정책 방향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강력한 개정안’을 담은 21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집값은 지치지 않고 고공행진 중입니다. 집값을 잡지 못한 데 대한 실망이 이제는 분노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3년,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국민이 믿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정세균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다주택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을 향해 “집을 매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주택을 팔면 집값이 안정될까요? 정부의 추락한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정부·여당이 외면했던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세제 개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등에 불 떨어진 176석의 더불어민주당은 7월 중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미래통합당이 맞불을 놓고 있는데요. 종부세 개정은 가능할까요? 종부세를 강화하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민주당 안에선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도해 만든 ‘임대사업자 혜택’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하면, 정부에 대한 임대사업자들의 반감이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최근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를 떠올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부동산 정책을 펼쳐야 할까요? 임재만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후,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벌어진 문제를 살펴봅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건의 사항을 거부한 뒤 “지시를 따르라”고 요구하고, 윤 총장이 결국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따르면서 이번 사태가 일단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대검찰청은 9일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형성적 처분)가 됐다. 결과적으로 장관 처분에 따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책임지고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 공문을 보내 윤 총장의 ‘측근 감싸기’라는 논란을 일으킨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죠.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인 수사를 하고, 수사 결과만 총장에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총장은 엿새 만인 8일 오후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독립수사본부(현 수사팀 포함) 구성”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총장의 건의사항은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따라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큰 반향을 일으켰던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결국 수용한 이유는 뭘까요? 이 복잡한 속사정을 김태규 <한겨레> 사회부 법조팀장이 출연해 명쾌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건의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이 사건 수사 책임자에서 배제하고,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독립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대검은 이런 건의 내용을 법무부와 사전 협의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일까요? 윤 총장은 왜 이성윤 지검장을 배제하려고 했던 걸까요? 이번 사태가 남긴 의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번 과정에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을 향해 연일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검찰 일각에선 추 장관의 ‘정치적 야심 때문’이란 주장도 나오는데, 추 장관이 ‘검찰 강공’에 나선 배경은 뭘까요?

이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볼 결론이 남았습니다.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이 피의자로 전환된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끄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검찰 내부망에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했다”고 글을 올렸는데요. 이 사건은 의혹으로 끝날까요? 강요미수죄가 소명될까요?

생생하고 깊이 있게. 김진철 기자가 진행하는 ‘한겨레 라이브’는 <인터넷한겨레>를 비롯해 <한겨레TV> 유튜브 채널, 네이버TV, 카카오TV 채널과 페이스북을 통해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 [e-mail]

한겨레라이브. 2020년7월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