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커진 중국의 대미흑자…바이든, 트럼프발 ‘대중 보복관세’ 고수 뜻

취임 1년 기자회견…중 관영매체 “바이든 1년에 실망” 혹평
중, 2020년 1월 미-중 무역합의로 약속한 수입액 62%만 달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나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중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지난 15일로 기한이 끝난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내용을 중국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백악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충분히 이행했고, 이에 따라 미국이 보복관세 일부를 해제한다고 발표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며 “하지만 중국은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미-중은 2020년 1월15일 타결된 1단계 무역합의에 따라 중국이 향후 2년 동안 2천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 타결 직후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져 세계 경제가 휘청이면서 중국은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1단계 무역합의 이행 과정을 추적해 온 미 페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내놓은 최신 분석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합의 체결 이후 중국의 대미 수입 총액은 2219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이 합의했던 수입 목표치(3564억달러)의 약 62%에 그치는 규모다. 농산물(76%)과 제조업 제품(62%)에 견줘 에너지 분야(47%) 이행률이 특히 저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최대 25%까지 부과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 철회 또는 부분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그는 “중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겠다던 약속을 저버린 상황에서 관세를 철회하거나 일부 완화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 미국 내부에선 대중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한 상태다. 경제계를 중심으로 한 반대론자들은 고율 관세가 중국의 행태롤 바꾸지 못했고, 되레 미국 기업한테 관세 부담이 전가되면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 등에선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중국 정부의 불법 보조금 지원 등으로 생산된 중국산 수출품으로부터 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고율 관세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문제는 보복관세 부과에도 지난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해관총서(한국의 관세청)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해 지난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3965억달러를 기록해 중-미 무역전쟁이 본격화하기 직전인 지난 2018년(3233억달러)보다 더욱 벌어졌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중 고율관세 존폐 놓고 내부 논쟁이 가열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다.

한편, 중국 관영매체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지난 1년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혹평을 내놨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이날치에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미국에선 코로나19 확산세와 사회적 분열상이 여전하고, 중국과의 갈등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프간 철수는 바이든 행정부 외교정책 실패의 상징이며, 중-러 견제를 위해 오커스 등 군사동맹을 강화해 군비 경쟁과 핵 확산 우려까지 불렀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