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인식기술, 사생활 침해”…미국 텍사스주, 페이스북 제소

미국 텍사스주 검찰총장 켄 팩스턴이 지난달 27일 텍사스 주지사 선거 관련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웨슬라코/AP 연합뉴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폐지한 얼굴 인식 시스템 때문에 또다시 제소당했다.

미국 텍사스주는 14일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 기술이 이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메타를 제소했다. 텍사스주의 켄 팩스턴 검찰총장은 이날 성명을 내어 “페이스북이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용자가 올린 사진에서 이용자의 명백한 동의 없이 얼굴 데이터 정보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텍사스 법을 어겼다”며 마셜 지방법원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민사형 벌금을 청구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팩스턴 총장은 “페이스북이 몰래 회사 이익을 위해 사진과 영상에서 가장 개인적인 정보를 수집해왔다”고 밝혔다. 텍사스 법은 명백한 동의 없이 생체인식 정보의 수집과 배포, 공개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는 “보통의 텍사스 주민이 아무것도 모른 채 페이스북으로 사랑하는 이들의 사진을 친구, 가족과 공유했을 때 페이스북은 지난 10년간 대담하게 텍사스 법을 어겨왔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0년 12월 이용자의 앨범 내 사진과 동영상의 인물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했다. 이용자가 사진을 올리면 페이스북은 얼굴 인식기술로 사진에서 가족이나 친구 등을 인식해 이들을 ‘태그’하라고 추천도 한 다. 그러나 이는 페이스북이 축적한 얼굴인식 데이터가 정부나 경찰의 수사, 사찰, 개인 신상 추적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페이스북은 “우리는 (법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열심히 변호할 것”이라고 맞섰다.

앞서 페이스북은 2015년 일리노이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해 5년 뒤인 2020년 6억5000만 달러(7796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집단소송에서 인용된 일리노이의 생체정보보호법은 텍사스의 사생활보호법과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두 주의 법 모두 생체정보의 식별자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연방지법 제임스 도네이토 판사는 당시 집단소송에서 “오늘날 디지털 세계에서 기술은 개인의 독자적인 생체정보 식별자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절차의 보호는 특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일리노이의 법은 사진에서 이용자를 인식하는 방식에 적용될 수 없으며 이용자가 기능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텍사스는 일리노이와 달리 집단소송을 허용하지 않고 검찰총장에 의한 소송만 가능하다. 또 위반사항에 대해선 한 건당 2만5천달러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텍사스주는 소장에서 2021년 기준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텍사스 주민을 최소 2천만명으로 추산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11월 얼굴 인식시스템을 폐쇄하고 10억명 이상의 얼굴인식 데이터 템플릿을 삭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텍사스주는 페이스북이 지난 10년간 법을 위반한 데 대한 책임을 묻고 앞으로 부적절한 개인정보 사용을 막기 위해 소송에 나섰다고 밝혔다. 텍사스주는 또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 등 다른 자매회사의 플랫폼에 대해서는 얼굴 인식 시스템 폐쇄 약속을 하지 않고 있다”고 공박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