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쿠바에 송금 제한 등 철폐…오바마 시절 정책 복원

송금액 상한·송금 대상 규정 폐지…미국 이민 비자 매년 2만명씩
쿠바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환영…미 정치권 반대 목소리도

쿠바 사람들이 지난 3일 아바나의 미국 대사관 앞에서 입장 차례를 기다리며 줄지어 서 있다.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쿠바에 내려졌던 송금 및 여행 제한 등을 다시 완화했다.

미국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각) 자료를 내어 “쿠바 사람들이 전례 없는 인도적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고 우리 정책은 쿠바 사람들이 압제와 경제적 고통에서 자유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에 계속 초점을 맞춰갈 것”이라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석 달에 1천 달러(127만원)로 제한됐던 쿠바 송금액 상한 규정이 사라지고, 친척으로 제한됐던 송금 대상 규정도 폐지된다. 국무부는 이런 조치가 독립적인 쿠바 기업인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과 쿠바 사이의 민항기 운항 증편이 허용되며, 아바나 이외 다른 지역에 내려졌던 비행 금지도 사라진다. 미국 이민 비자도 쿠바인에게 매년 2만명씩 발행된다.

이들 조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쿠바와 관계개선을 추진하면서 시행되다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단시킨 것들이다. 이번 조치는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로의 복원인 셈이다.

이에 대해 쿠바 외교장관 브루노 로드리게스는 트위터에 “올바른 방향으로 내디딘 작은 한 걸음”이라며 환영하면서도 “1962년 이래 쿠바에 내려진 핵심 제재는 전혀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의 봅 메넨데스 상원 외교관계위원장은 “쿠바 정부가 지난해 시위 이후 많은 쿠바인에 대해 잔혹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번 조처가 쿠바 정부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 쿠바 동조자가 있다며 그 결과 오바마 시절 실패한 정책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