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이란과는 핵협정 안 맺는다”

번즈 차관 밝혀…미 여야·언론 ‘이중잣대’ 비난 확산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핵보유국 인도와 미국의 핵협력협정이 국제사회 핵비확산 질서에 큰 파장을 던지고 있다.

핵비확산 위반국에 면죄부를 준 미국의 행동은 이란 등의 핵확산을 부추기는 전례가 되는 ‘이중잣대’라는 비난이다. ‘민주주의 인도’와의 핵협력에 대한 전세계의 보편적인 지지를 강변하는 미국 정부의 주장과는 사뭇 다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핵협정은 미 의회의 반대와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2일 보도했다.

니컬러스 번즈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2일 “인도와 이란을 비교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며 이중잣대가 아니라고 강변했다. 인도는 핵무기를 확산시키지 않은 고도로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안정된 국가인 반면, 이란은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국제규범을 어긴 나라라는 것이다. 그는 “(미-인도간 핵 협정이) 다른 나라에 긍정적 교훈을 줄 것이지만 북한이나 이란, 파키스탄과는 이런 협정을 맺을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런 주장은 이란의 비타협적 태도를 부추긴다는 공화당 의원들과 핵확산금지조약을 폐기시킨 행위라고 비난하는 민주당 의원들간의 전례없는 ‘동맹’을 출범시키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하원의 민주-공화 양당의 대표격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과 헨리 하이드 국제관계위원장이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상원의 리처드 루거 외교위원장도 핵협정이 상원을 통과하기 전에 80개 이상 항목의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라며 의회 통과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국제사회의 지지 획득도 만만치 않다. 1974년 인도의 핵실험 이후 수출통체제 강화를 위해 결성된 핵공급국그룹(NSG) 44개국가가 관건이다. 미국은 사전협의를 통해 영국과 러시아,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등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에 대한 핵연료와 원자로, 관련장비 등의 판매를 희망하는 이들 국가들도 다른 국가의 반대가 확실한 상황에서 자국이 지지국으로 호명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라는 게 대제적인 분석이다. 가장 회의적인 국가는 이번 미·인 핵협력이 궁극적으로 겨냥하는 중국이다.

<파이낸셜타임스>도 “가장 격렬한 반대자는 국제사회가 될 것”이라며, 핵공급국그룹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에 회의감을 표시했다. 강경보수로 꼽히는 로버트 조지프 국무부 국제안보·군비통제 차관과 전임자인 존 볼턴 유엔대사는 인도와의 협정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너무 많다며 반대했지만 결국 제압당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조지 페르코비치 부소장은 “이번 협정은 인도에게 원하는 만큼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면서 국제사회는 인도를 제약하는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게 만든 것”이라고 비난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류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