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엔사 개편” 의도는

위폐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이 7일 북미 접촉을 위해 뉴욕 맨해튼의 주유엔 미국대표부에 들어서고 있다. 뉴욕/AP 연합

‘전시작전권 이양’ 뒤 고려한듯
국방부, 효용성 “글쎄”…중·북 동의 여부도 의문

윌리엄 팰런 미국 태평양군 사령관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7일 미국 상원 군사위 국방예산 심의 청문회에 나란히 출석해 전시작전권 협의 방향 및 이양 이후의 변화와 관련해 미국의 의중을 비교적 소상히 밝혔다.

특히 벨 사령관은 유엔사령부를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다국적 연합군 기구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리언 러포트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밝힌 유엔사의 역할 확대를 좀더 구체화한 것이다.

벨 사령관은 유엔사 역할 강화 및 확대에 배경에 대해 “비무장지대를 종단하는 남북간 2개의 수송로가 개통됨에 따라 (유엔사 역할의) 긴요성이 더 커졌다”라며 남북관계 변화를 거론했다. 한국 정부도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유엔사의 위상이 바뀌어야 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지만, 긴요해졌다는 데 동의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유엔사는 한국전쟁의 산물이며 군사정전위원회와 비무장지대(DMZ) 등을 규율하는 정전협정이 남북이 중심이 되는 평화협정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는 해체되거나 역할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그의 이 발언을 두고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주한미군의 전시작전권 이양 이후 상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한반도 유사시 연합사가 행사하는 전시작전권을 앞으로 한국군이 단독으로 행사하게 되면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각자 독자적인 지휘체계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현행 연합사 체제를 지속하는 것은 지휘구조상 맞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유엔사의 해체가 예상될 수 있는데 그의 발언은 오히려 확대·변화를 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국방부는 다국적연합군 기구로 개편한다는 구상의 효용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벌써부터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정전협정의 서명 주체인 중국과 북한의 동의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