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로브?…‘리크게이트’ 기소 모면

칼 로브 백악관 비서실 부실장이 13일 백악관 뜰에서 비서 테일러 휴와 함께 걷고 있다. 워싱턴/AP 연합

허위증언 하지 않아 불기소
“밝혀진것 없어” 게이트 무색

부시 정권의 몸통’ 칼 로브가 끝내 법망을 피해 다시 돌아왔다.

중앙정보국(CIA) 비밀요원 신분누출 사건, 이른바 ‘리크게이트’와 관련해 기소 위기에 처해 있던 백악관 부비서실장 칼 로브(55)가 13일 이 사건을 수사하던 패트릭 피츠제럴드 특별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로브의 변호인이 이날 밝혔다.

로브는 이번 사건에서도 모사다운 책략을 발휘해 빠져나갔다. 그가 기소를 면한 것은 허위증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사건 초기인 2003년 로브는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자신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언론에 발표하고는 뒤로는 연방수사국(FBI)에 자신이 비밀요원의 신분을 폭로한 언론인과 대화를 나눈 사실을 실토했다. 비밀요원의 신분을 누설한 사실을 잊어먹고 있다가 나중에 시인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논리가 로브가 기소를 면하는 데 결정적 구실을 했다고 평가했다.

사건의 몸통인 비밀요원 신분 누설은 처벌에 대한 법적인 논란에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기소 대상이 되지 않았다. 루이스 리비 전 부통령 비서실장이 이라크의 농축 우라늄 구입설을 반박했던 조지프 윌슨 전 대사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려고 그의 부인인 밸러리 플레임이 중앙정보국 비밀요원이라는 사실을 누출하라는 묵시적 지시를 딕 체니 부통령으로부터 받은 사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전 참전과 관련된 기밀 누설을 인가한 사실, 로브가 비밀요원의 신분을 누설하고도 언론에는 무관함을 주장하며 오리발을 내민 사실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한 것이어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관련해 유일하게 기소된 루이스 리비의 혐의는 기밀 누설이 아니라 위증과 사법방해다. 리비는 <타임> <뉴욕 타임스> <엔비시> 기자들에게 플레임의 신원에 대해 말해 놓고도 이를 허위로 진술하거나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사법방해,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리비에 비해, 로브는 이번 사건에 영악하게 대처한 것이다. 로브가 자신의 무관함을 뻔뻔하게 주장하며 대중을 오도하는 동안 백악관은 정치적 부담을 피하면서 2004년 대선에서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이끌었다.

로브의 생환은 이라크 알카에다 지도자 아부 무사브 알자르카위 ‘제거’ 소식과 겹치며 지지도가 추락하는 부시 정권에 아연 활기를 돌게 하고 있다. 이라크를 전격적으로 방문하고 워싱턴으로 귀환하던 부시 대통령은 기내에서 이 소식을 듣고 “한 고비가 끝났다”며 “피츠제럴드 특별검사는 아주 철저한 사람이고 당당하게 수사를 진행해 수사를 끝냈다”고 특별검사를 치켜세우기까지 한 데서 잘 드러난다.

로브의 생환으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과 부시 행정부의 대응도 더욱 공격적으로 바뀔 터여서 주목된다. 이미 엿보이기 시작한 선거 구도의 전환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은 이미 동성결혼 불허를 규정하는 헌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성조기 소각 금지, 상속세 완전폐지 등도 제기하며, 보수 지지층 재결집에 나섰다. 선거 이슈를 이라크전 등 각종 실정에 대한 정권 ‘심판’에서 미국의 건강한 가치에 대한 ‘선택’으로 바꾸려는 의도다. 로브 특유의 선거책략이 다시 위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