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 “미사일 발사대 선제공격 해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서 주장

1998년 1차 북한 미사일 위기 때 대북 조정관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 북-미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담은 일괄해법을 내놓았던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대를 선제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스탠퍼드대 교수로 있는 그는, 빌 클린던 행정부 당시 국방차관보를 지낸 애슈턴 카터 하버드대 교수와 함께 22일치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용납하면 그들은 더욱 대담해질 것”이라며 “잠수함 발사 크루즈 미사일 등으로 대포동 미사일을 선제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제공격론의 근거로 지금의 위기가 1998년의 상황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은 6~8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갖고 있으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억제하기 위한 6자 회담은 이미 붕괴한 상태”라는 것이다.

그는 또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가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점도 선제공격론의 근거로 댔다.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전의 시험발사에서 고르지 못한 기록을 보였다”며 “만약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한다면 미사일방어 체제의 억제력이 크게 손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의 외교적 실패가 선제공격을 어리석은 선택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정보기관들이 이라크의 위협은 북한의 그것보다 훨씬 적다고 지적했음에도 부시 행정부는 어리석게도 선제공격을 이라크에 적용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는 외교가 이런 상황을 막았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그러나 외교가 실패한다면 가만히 앉아서 이런 치명적인 위협이 무르익도록 놔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유강문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