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뉴저지주지사 의회에 반란

업무정지령·비상사태 선포
예산안 통과 무산되자 단행

주의회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갈등을 빚어 온 주지사가 주정부 업무정지령에 서명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미국 뉴저지주의 존 코자인 주지사는 1일 예산안의 의회 통과 시한을 넘기자 주정부 업무정지령에 서명해, 8만5천여명의 주정부 공무원 가운데 4만5천명의 일손을 놓게 했다. 코자인 주지사는 주지사에게 주방위군 소집을 포함한 특별권한을 주도록 하는 비상사태도 함께 선포했다.

주의회와 주지사간 갈등은 판매세 세율 인상 논란에서 비롯됐다. 민주당 출신인 코자인 주지사는 내년도에 예상되는 45억달러 규모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선 주정부가 거두는 판매세의 세율을 현행 6%에서 7%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이런 세율 인상안을 포함한 예산안이 주의회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자, 의회 쪽의 전면 수용을 촉구하며 업무정지령을 발동한 것이다. 뉴저지주에선 6월30일로 정해진 예산안 통과시한을 넘긴 적이 지난 5년 동안에도 3차례나 있었지만, 업무정지령이 발동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조처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와 경찰, 아동보호시설, 정신병원 등 필수적인 활동은 계속되지만, 차량 등록과 재판, 복권 발행 등은 1일 정오를 기해 정지됐다.

골드먼삭스 최고경영자 출신의 재력가인 코자인 주지사는 2000년 연방 상원의원 선거와 지난해 11월 주지사 선거에서 엄청난 선거비용을 지출해 비난을 사자 주지사 연봉을 1달러로 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