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적 선제도 있다” 궁색한 해명

부시 ‘선제공격 앞세운 카우보이 외교’ 종말 관련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의 외교노선이 일관성을 잃고 좌초되고 있다는 미국 언론들의 잇따른 지적에 백악관이 해명에 나섰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주간 <타임>이 지적한 ‘카우보이 외교의 종말’에 대해 “‘외교적 선제’도 있으며, 부시 대통령은 최우선적으로 외교적 조처를 강조해 왔다”고 적극 변호하고 나섰다. <타임> 최근호는 ‘선제공격’ 독트린으로 대변되던 부시 대통령의 ‘카우보이 외교’가 종말을 고했다고 보도했다.

텔레비전 앵커 출신답게 그는 “‘선제’(premption)라는 말을 전쟁을 의미한다고 오해한 데서 비롯됐다”며 새로운 논리를 내놓았다. 그는 “선제란 해악을 끼치지 못하게 막는 것이며, 여기에는 외교라는 방식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은 일관되게 무력을 사용하는 방식보다 외교를 선호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하려는 것은 선제적인 행동을 취하려는 것이며, 선제는 단순히 군사적인 독트린만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동맹국들과 함께 최대한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외교적 차원의 선제에 나서, 평양 쪽이 과거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게 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노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이 일찌감치 북한을 포함한 6자 회담을 추진시키고, 영국·프랑스·독일과 함께 이란 핵문제를 대처한 것을 상기시키며 “부시 대통령이 6자 회담을 추진할 때 그가 카우보이였으며, 이란 핵문제에 대한 유럽연합 세 나라의 노력을 조용히 지지했을 때도 카우보이였는가”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백악관이 지난 3월 공개한 미국의 국방안보전략 문서를 보면 ‘선제’는 의심의 여지없이 군사적 수단을 의미한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보도했다. 이 문서는 “적의 공격이 시간과 장소가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필요하다면 오래 된 자위 원칙에 따라 공격이 일어나기 전에 무력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대량살상무기의 공격 결과가 파괴적인 잠재성을 가질 때 우리는 중대한 위험이 현실화되는 상황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이 선제의 원칙과 논리”라고 강조했다. 곧 스노 대변인이 말한 ‘외교적 선제’라는 것은 ‘평화적 군사조처’라는 말처럼, 모순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부시 대통령은 △동맹과 국제기구와의 협조 축소 △전통적인 선제공격 권리를 예방전쟁이란 새로운 독트린으로의 확대 △중동 테러문제의 해결책으로 민주화 강요한 점 등으로 반세기에 걸친 미국의 그랜드 전략을 변화시켰다고 부시 1기의 외교정책을 평가절하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