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북한과 직접대화 촉구

부시 행정부 대북정책 비판
‘신현실주의 외교정책’ 공약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100일 앞두고 다수당 탈환을 노린 민주당이 조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북한과의 직접대화 등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외교정책 공약 마련을 지휘해 온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는 29일(현지시각) 민주당의 외교정책 비전을 밝히는 라디오연설을 통해, 북한·이란과의 직접대화 등 부시 행정부와 차별화한 7가지 ‘신현실주의 외교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리처드 주지사는 외교·안보 문제를 중간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리처드슨 주지사는 이날 회견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직접대화를 할거냐 말거냐 논쟁하는 사이 (북한이) 무기급 플루토늄을 4배나 늘리는 등, 북한과의 교착상태가 위험한 결과를 낳았다”며 북한과 얼굴을 맞댄 직접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가 군사력과 외교를 힘의 보완적 원천이 아니라, 양자택일의 문제로 사고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힘없는 외교는 나약하고, 외교없는 힘은 맹목적이라는 점을 부시 행정부는 이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새로운 현실주의” 외교방향은 구체적으로 △2015년까지 에너지 자급률을 현재의 20%에서 65%로 끌어올려 에너지 안보를 이룩하고 △동맹관계를 재건·재활성화하며 △알카에다와 지하드, 핵테러 등 실질적 위협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라크 주둔 미군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밖에 △부시 행정부처럼 외교를 ‘아웃소싱’ 하지 않고 북한 등과 직접대화에 나서고 △포괄적 이민대책 등으로 미국의 뒤뜰인 라틴아메리카에 관심을 기울이며 △교토의정서 거부와 같은 전지구적 환경위험에 대한 ‘죄과’를 인정하고 △수감자 학대, 고문, 비밀수용소 등을 반대하고 인권과 미국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