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도 “한-미 방위공약 확고”

미 국무부는 10일 한국에서 일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및 주한미군 철수 논란과 관련해, “미군의 한국 주둔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것으로, 미국의 한국 방위공약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이날 “미국은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대한민국 방위와 한국내 실질적 병력유지에 대한 장기공약을 했다”며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선언한 지난해 11월 경주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 내용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 “전시 작통권에 대한 현행 합의를 바꿔 양국이 자국 군대에 대해 독자적인 통제권을 갖는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한국 정부와의 협력 아래 진행되고 있는 현대화 노력을 통해 주한미군의 전투력을 유지·증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