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국제인신매매보고서

불충분한 자료로 통계
보고서 신뢰·유용성 감소

미 감사원 “믿을 게 못돼”

미국 국무부가 2001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국제인신매매보고서가 14일(현지시각) 미 의회 소속의 정부회계감사원(GAO)으로부터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국무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대해 세계 150여개국의 등급을 매긴 결정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고’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며 “이는 외교적 수단으로서 보고서의 신뢰성과 유용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해마다 60만~80만명이 국경 간 인신매매의 희생물이 되고 있다고 밝힌 국무부의 추정치는 자료로 뒷받침되지도 못한 한 사람의 연구자료를 원용해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추정치와 실제 조사된 수치와의 차이 등 데이터 상의 오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연방정부 기관들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활동을 펴오고 있지만, 해외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기관들 간의 전략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과를 뒷받침할 조사방법이나 근절을 위한 지원방식도 개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예를 들어 독일을 매춘과 노동착취를 위한 인신매매의 ‘근원이자 중간기착지, 최종목적지’라고 지적하고도 독일에 대해 인신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해 의미있는 노력을 한 국가로 평가하는 모순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2000년 의회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안을 통과시켜 연례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 이후 인신매매 퇴치 담당 대사를 두고 2001년부터 연례 인신매매보고서를 발표해 오고 있다. 올해 보고서에선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미얀마, 쿠바, 이란, 라오스, 수단, 시리아,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등 12개국을 최하등급인 3등급의 국가로 구분했다. 2001년 첫 보고서 때는 한국을 3등급으로 판정했다가 다음해 보고서에서는 1등급으로 상향판정하기도 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