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온실가스 규제’ 첫 법제화

2020년까지 배출량 25% 감축…부시에 상당한 압박
평균 기온 2~3도 오르면 빙설 녹아 홍수피해 ‘심각 ’

미 연방정부는 ‘교토의정서’ 파기했는데…

미국 최대주 캘리포니아가 이 나라 주 가운데 처음으로 온실가스 방출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온실가스를 규제하기로 한 교토의정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조지 부시 행정부와 다른 주에 어떤 파급 효과를 끼칠지 주목된다.

31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주의회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모두 25% 줄이는 법안에 합의한 뒤 주 상원에서 23대14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장악한 주 하원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을 보면, ‘캘리포니아 대기자원 위원회’가 먼저 발전소나 정유시설 등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량을 측정한 뒤, 2012년까지 오염물질 배출업체가 지켜야 하는 방출 허용량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유럽연합처럼, 업체들이 서로 오염물질을 방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특정 기업이 방출량을 줄이는 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거나 기술적으로 어렵다면 잉여 방출권을 가진 기업으로부터 그 권리를 사야 한다. 이렇게 해도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기업에는 벌금 등 재정적인 벌칙이 부과된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그동안 ‘지구온난화에 맞서는 전사’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데 힘써왔다. 그는 2010년에는 2000년 수준으로, 2020년에는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방출량을 줄이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지난해 공포했다. 또 지난달에는 캘리포니아와 영국이 청정 연료와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협약을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맺었다.

세계 8위의 경제규모에 온실가스 배출량에선 세계 12위인 캘리포니아주가 온실가스 규제에 나선 데는, 지구온난화가 주민들의 생활에 실제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에이피(AP)> 통신은 주 당국의 연구 결과를 따, 평균 기온이 섭씨 2~3도 올라가면 캘리포니아의 등줄기를 이루는 시에라네바다 산맥의 빙설이 일찍 녹으면서 이 산맥과 태평양 해안지대 사이의 농업지대인 ‘센트럴 밸리’ 지역의 홍수 피해가 우려되고, 장기적으로는 도시와 농장에 물을 공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의 이런 조처는 5년 전 교토의정서를 탈퇴하면서 세계적인 지구온난화 방지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조지 부시 행정부에 상당한 압력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미국은 2001년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중국같은 나라가 규제국가에서 부당하게 배제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탈퇴를 선언했다.

환경보호 자문단체인 ‘환경보호’ 회장 프렛 크럽은 <로이터>에 “(캘리포니아의 이런 움직임은) 부시 행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규제 쪽으로) 움직이도록 재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들은 지구온난화를 정치인보다 더 우려하고 있다”며 “(기업들은)주에서 만드는 중구난방식 규제보다는 국가 차원의 규제 정책을 더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파비안 누에즈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장은 “다른 주와 워싱턴에서 비슷한 조처들이 잇따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성만 기자 [e-mail]